잃어버린 30년,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1. 서론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솔직히 많이 암울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도 계엄령 이슈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코스피, 코스닥의 끝없는 추락,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이 이루어졌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60원을 넘어 1466.9원까지 치솟았으며, 이는 2009년 3월 이후 최고가를 달성하였다.

물론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적으로 경제 한파가 온 것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상황에 "어떤 투자를 취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던 도중 유튜브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썸네일을 본 적이 있다.

유튜브에 "대한민국 잃어버린 30년 검색 결과"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진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흔히 하는 시기상조인지 알아보았다.

2. 잃어버린 30년이란?

"잃어버린 30년"이란 1980년대 후반, 극도로 팽창한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1990년대 초반 터지기 시작하면서 30년 이상 장기 침체에 빠진 시기를 말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1. 저성장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연 평균 4 ~ 5%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함
• 1990년대 초반 이후 평균 1% 내외로 낮아짐
• 이때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적인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됨

2. 금융위기 

•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 주식의 가격은 폭락함
• 이는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자산 가치가 대폭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로 인해, 많은 금융 기관이 부실채권(회수가 불가능한 대출)을 떠안게 되었음
• 일부 은행과 증권 회사는 파산하거나 정부의 구제를 받음
• 그 결과 버블이 붕괴된 일본 경제는 지속적인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경험함
• 디플레이션은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며, 경제 성장을 방해함
• 그 결과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며, 비정규직 고용이 급증함
• 이는 가계 소비를 줄이게 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성공했던 일본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기 시작함

3. 인구 고령화

• 소비 / 투자가 위축이 되면서, 기업의 고용이 줄고, 이는 저출산 / 고령화로 이어짐
• 이는 노동 인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4. 정책 실패 

• 일본 정부와 금융기관, 기업들은 자산 가격 상승이 지속 가능한 현상으로 간주함
• 이에 따라 일본 중앙은행은 1980년대 후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함
• 저금리 대출을 쉽게 만들어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됨

3. 버블붕괴의 전조증상

1. 과도한 자산 가격 상승

• 1980년대 후반, 일본에서는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였다.
  • 부동산
    • 도쿄의 일부 부동산 가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상승
    • 일본 전체의 토지가 미국 전체의 토지 가치보다 높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함 
  • 주식시장
    • 닛케이 지수가 1989년 38,915 포인트를 기록하며 정점을 찍음
    • 하지만 정점을 찍었던 지수와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는 괴리가 있었음
    • 이는 자산 가격이 실제 경제적 가치를 초과하는 버블(거품)상태가 명백했음에도 투자 열풍은 멈추지 않았음

2. 과도한 대출과 레버리지

• 일본의 금융 기관들은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무한한 상승을 믿고 무분별한 대출을 진행함
  • 부동산 개발업자, 기업, 개인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빌려 투자에 나섰음
  •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이 대량으로 쌓이기 시작함
  • 대출을 통해 자산을 사들이는 "레버리지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자산 가격 하락 시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음

3. 금융 정책의 왜곡

• 일본 중앙은행은 1980년대 후반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며 자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음
  • 저금리 정책은 대출을 쉽게 만들어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하였음
• 하지만 1989년 말부터 일본은행이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버블을 억제하려 함
  •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결과적으로 버블 붕괴를 가속화함

4. 경제 성장의 질적 저하

• 1980년대 일본 경제는 높은 수출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하다 점차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되었음
• 하지만 내수 시장은 구조적으로 취약했으며, 자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음
• 기업들은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이익보다, 자산 투자로 이익을 추구하는 비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함

5. 소득 불균형과 소비 패턴 변화

• 자산 가격 상승은 일부 부유층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었지만, 일반 국민들의 소득증가로는 이뤄지지 않았음
• 중산층과 서민들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졌고, 그 결과 소비 여력이 감소함
• 이는 경제의 근본적인 소비 기반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6. 국제적 경쟁 압력 증가

• 1985년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이후 일본 엔화가 급격히 절상되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됨
• 반대로 한국, 대만 등의 신흥 경제국들이 제조업 분야에서 일본을 빠르게 추격하며 국제적 경쟁이 심화됨

7. 인구 구조 변화

•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가 가시화됨
•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노동인구의 증가율 둔화 시켰으며, 경제 성장의 둔화와 소비 감소를 예고하는 신호가 되었음

8. 국제적 경쟁 압력 증가

•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자산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음을 경고하였지만, 정부와 금융 기관은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함
• 언론과 대중은 자산 시장의 상승에 열광하며, 위험에 대비하기보다는 단기적 이익에만 집중함

9. 정책 실패의 징후

• 일본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자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을 제 때 시행하지 못함
• 1989년 이후 금리 인상 조치는 오히려 시장에 충격을 주며 버블 붕괴를 가속화함

4.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버블 붕괴 전조 현상

1. 부동산 시장 과열

• 유사점 
  • 대한민국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2015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서울 /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의 부동산 과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주택 구매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은 영끌, 빚투를 통해 집을 구매하는 현상이 나타남
  • 이러한 현상으로 가계 대출이 급증하였으며, 이는 일본의 과도한 대출과 비슷한 위험 신호를 보임
• 차이점
  • 일본의 부동산 시장 붕괴가 경제 전체를 심각하게 흔들었지만, 대한민국은 다양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통해 과열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다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의 조정이 발생할 경우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존재함

2. 가계 부채의 급증

• 유사점 
  •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GDP 대비 약 105%)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일본의 버블 경제 시기와 비슷한 위험신호로 볼 수 있음
  • 가계 부채가 소득 증가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소비 위축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차이점
  • 일본은 기업 부채가 문제의 핵심이었던 반면,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가 중심임
  • 부동산과 소비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업 부문의 재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버블붕괴와 차이가 있음

3. 저상장 기조

• 유사점 
  • 대한민국 또한 저상장 시대에 진입을 하였음
    • 2023년 기준 경제 성장률 : 2%
  • 현재 이러한 경제 성장률은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경험한 저성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임
  •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의 자국 우선 주의,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차이점
  • 일본은 내수 시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저성장이 시작됨 but 한국은 여전히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

4. 인구 구조 문제

• 유사점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다
  • 생산 가능 인구(15 ~ 64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과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 일본의 경우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가 장기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음
• 차이점
  •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생산 가능 인구 확보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AI 발전에 따른 기술혁신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5. 디플레이션 가능성

• 차이점
  •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30년"에서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은 소비와 투자 위축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이었음
  • 현재 우리나라는 디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음

•  

6. 국가 경쟁력 약화

• 유사점 
  • 일본이 1980년대 후반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절상으로 경쟁력을 잃었던 것처럼,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재 정치적 이슈,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중국과의 경쟁 등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산업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차이점
  • 일본은 기업 부채가 문제의 핵심이었던 반면, 대한민국은 가계 부채가 중심임
  • 부동산과 소비 위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기업 부문의 재무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버블붕괴와 차이가 있음

3. 저상장 기조

• 유사점 
  • 대한민국또한 저상장 시대에 진입을 하였음
    • 2023년 기준 경제 성장률 : 2%
  • 현재 이러한 경제 성장률은 일본의 버블 붕괴 이후 경험한 저성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임
  •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의 자국 우선 주의, 중국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차이점
  • 일본은 내수 시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저성장이 시작됨 but 한국은 여전히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음

7. 정책적 대응 실패 가능성

• 유사점 
  • 일본은 버블 붕괴 후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 실패로 경제 침체를 악화시켰음
  • 대한민국도 최근 고금리 정책이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현재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R&D 분야에 예산을 줄이는 등 정책적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차이점
  •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교훈 삼아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위기를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8. 소비 위축과 양극화

• 유사점 
  • 현재 우리나라 또한 자산 가격 상승과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버블 붕괴 전후 소비 심리 위축과 유사함
  •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자산 형성이 어려워졌고, 이는 사회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차이점
  •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함
  • 이는 신사업 성장 가능성이 남아 있음

5. 우리나라에서 버블붕괴를 피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한가?

1. 정책적 대응

• 부동산 시장 안정화, 가계 부채 관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함
• 특히, 일본처럼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 실패를 피하고,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장기적 계획이 필요함

2. 산업 혁신

•  현재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이 유망산업인 만큼, 첨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야 함
• 일본처럼 제조업에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함
•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3. 사회적 합의

• 아마 가장 어려운 방법 중 하나인 것 같다. 어쩌면 절대 불가능한 사항 중 하나일지도 모름
• 하지만 세대 간 자산 격차와 소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협력이 필요함
• 젊은 세대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중산층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어 보임

6. 결론

일본은 우리의 10년 뒤라는 말이 있다.

그렇기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

지금 글을 정리해 보면 일본의 버블 경제 붕괴와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가 차이점도 있지만, 유사점도 매우 많다.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걷기 위해 지금의 문제를 직시하고, 과감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