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20년과의 사투: 아베노믹스, 그 빛과 그림자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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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9 - [자기 계발/경제 정리] - 플라자 합의: 일본 버블 경제의 불씨를 피우다

플라자 합의: 일본 버블 경제의 불씨를 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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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블 붕괴 이후, 일본 경제는 장기간의 불황의 늪에 빠지게 되었었다.

만성적인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은 일본의 평생고용 체계를 무너뜨렸으며, 청년 실업률 증가, 이에 따른 취업은 포기하고 집에만 생활하게 되는 히키코모리에 증가 등 많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2년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과 동시에 "아베노 믹스"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오늘은 아베 총리가 실행했던 아베노믹스 정책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한다.

 

2. 아베노 믹스 : 세 개의 화살로 디플레이션의 심장을 겨누다.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이라는 비유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각 화살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여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전략적 무기였다.

 

첫  번째 화살 : 대담한 금융 완화 

첫 번째 화살은 "대담한 금융 완화"정책이었다.

기존의 소극적인 통화 정책에서 벗어나,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물가를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위험 부담이 큰 정책이었지만, 아베 정부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과감한 승부수를 던졌다.

 

두 번째 화살 : 적극적인 재정 정책

두 번째 화살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다.

정부는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을 창출하는데 주력했다.

사회 기반 시설 확충, 재해 복구 사업, 교육 및 과학 기술 분야 투자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꺼져있던 경제의 엔진을 재가동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재정 적자 확대라는 위험부담이 따랐지만, 아베 정부는 단기적으로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 번째 화살 : 적극적인 재정 정책

세 번째 화살은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성장 전략"이다.

아베 정부는 일본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개혁, 기업 투자 촉진, 신산업 육성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활성하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다.

또한 과학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을 썼었다.

 

3. 아베노믹스의 성과

아베노믹스 시행초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며, 일본 경제에 희망의 빛을 보이는 듯했다.

엔화의 약세는 수출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했고, 닛케이 지수가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최고치(2013년 5월 23일, 15942.6)를 갱신하는 등 주식시장의 활황을 보이며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다.

기업들의 투자 심리도 회복되면서, 고용 사정도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또한 디플레이션에도 벗어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효과가 대기업과 도시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소기업과 지방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소비 심리 회복도 더뎠고, 저금리 정책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4. 아베노믹스의 해결되지 못한 과제들

아베노믹스는 제한적이나마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긴 하였지만, 동시에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남기게 되었다.

1. 재정 건전성 약화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 일본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2023년 기준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60%를 넘어섰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재정 건정성 악화는 미래 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안겨줄 수 있으며,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였다.

2. 구조 개혁의 미흡

아베노믹스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치중한 나머지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 개혁에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였다.

3. 소비 심리 회복 지연

아베노믹스는 기업 수익 개선과 고용확대를 통해 소비 심리를 회복하는데 주력했지만, 실질 임금 상승이 더디게 나타나면서 소비 심리는 기대만큼 회복되지 못하였다.

 

5. 결론

아베노믹스는 2020년 아베 총리 사임 이후에도 계승이 되었지만, 코로나 19 팬데믹, 우리 전쟁 등 예상치 못한 대외변수로 인해 일본 경제는 다시 한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 경제는 여전히 디플레이션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등 해결해야 과제들이 많이 있다. 

아베노믹스가 남긴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구조 개혁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