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 하기 위해서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 하기 위해서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되는 경우..
1.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 볼 수 있는 정보 다) 가), 나) 항목을 가명처리 함으로 써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처리”라 함) 2. 가명처리 :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 3. 처리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 보유 ,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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