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의 MAGA 정책: 1기와의 차이점과 그 영향

1. 서론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그의 대표적 슬로건인 "Make America Great Again(MAGA)"이 다시 한번 미국의 정치 중심에 서있다.

트럼프 2기의 MAGA 정책은 1기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자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의 국내 경제와 국제적 위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 2기의 MAGA 정책이 1기의 정책과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한다.

2. 트럼프 1기의 MAGA 정책

우선 트럼프의 1기 MAGA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가 처음 정치 무대에 등장하였을 때, 내세운 강력한 슬로건으로, 글로벌화의 부작용을 줄이고,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정책

• 보호무역주의 강화
  •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여, 수천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도입함
  • NAFTA(북미 자유 무역 협정)를 폐기하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으로 대체
• 법인세 감세
  • 법인세를 대폭 인하(35% -> 21%)하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함
  • 미국 기업이 전 세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하여 과세를 하였던 글로벌 과세 체제에서 미국 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영토기반 과세 체제로 변경함
• 규제 완화
  • 금융, 에너지, 환경 규제를 완화해 기업 활동을 장려함
  •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보호청(EPA)을 통해 석탄 및 화석연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음
  •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기존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  자산 100억 달러 이하 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 면제 등 도드-프랭크 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 하였음

2. 이민 정책

• 남부 국경 장벽 건설
  •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세워, 불법 이민을 차단하려고 하였음
  • 하지만 실질적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2020년 바이든 행정부는 장벽 건설을 중지하였음
•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 트럼프는 "미국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서명하였음
  • 8개의 국가(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차드, 시리아, 예멘, 북한, 베네수엘라) 출신의 여행자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포고함
  •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취임 첫날, 이 여행 금지 조치를 철회하였음

3. 외교 정책

• 다자 협정 철회
  • 파리기후협약, 이란 핵협정(JCPO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 파리기후협약은 2015년 전 세계가 협력하여 지구 온난화를 2도 이하로 제한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약속한 협정이지만, 협약이 미국 경제와 산업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여 탈퇴함
  • JCPOA는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탈퇴,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재부 과함
  •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 간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트럼프는 TPP가 미국의 노동자와 제조업에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TPP를 탈퇴함
• 동맹국 방위비 부담 요구
  • 트럼프는 NATO 동맹국들이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 특히 독일과 같은 부유한 국가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음
  • 또한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너무 적다고 하며, 분담금을 5배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
• 중국 견제
  •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불공정한 관행(지적 재산권 침해, 불공정 보조금, 기술 강제 이전 등)을 통해 미국 제조업 과일자리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함
  •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중국 또한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였음
  • 또한 화웨이, 틱톡, 위챗 등의 중국 제품 및 중국 어플에 대해서 사용을 제제하였음

3. 트럼프 2기의 MAGA 정책

트럼프의 2기 MAGA 정책은 1기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조금 더 미국의 국내 경제 강화에 초점을 둔 것 같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경제 정책

•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
  • 디커플링이란 서로 다른 나라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끊고 독립적으로 작동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 트럼프 2기는 1기 때 시작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넘어, 미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완전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트럼프 2기는 첨단 기술(반도체, AI 등)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완전히 단절하고, 미국 내 생산을 강화하려고 함
• 제조업 부흥
  • 미국의 제조업은 생산 비용이 저렴한 중국, 멕시코에 쇠퇴하였고, 이에 제조업은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였음
  • 트럼프는 반도체 지원법(CHIPS 법,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장려를 위해 대규모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 희토류 및 전략 광물 개발(그린란드 매수 발언), 제조업 리쇼어링(기업들이 해외에서 생산하던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도록 장려)등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임
• 디지털 화폐 통제
  • 중국이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인 디지털 위완화를 도입하여,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였음
  • 디지털 위안화가 국제 무역에서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가능성, 글로벌 금융에서 더 큰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거슬렸던 미국은 미국 디지털 화폐 개발, 민간 디지털 결제 시스템 강화, 암호화폐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보임
  • 또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기존 500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  자산 100억 달러 이하 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 면제 등 도드-프랭크 법의 일부 규제를 완하 하였음

2. 이민 정책

•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
  • 비숙련 노동자와 가족 초정 이민을 제한하는 등 1기보다 더 강경하게 불법 이민자추방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이민자 노동력이 필요한 산업(농업, 서비스업)에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 등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3. 외교 정책

• 미국의 군사적 역할 축소
  • 미국은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하여, 국내 방위 산업과 본토 방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임
  • 또한 NATO 및 동맹국에게 더 많은 방위비 부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임
• 중국과의 신냉전 심화
  • 트럼프 1기 때부터 중국에 견제를 하고 있던 미국은 2기에 들어서면 반도체, 인공지능, 5G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발전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강력한 통일 의지를 드러내면서, 미국과의 마찰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의 관계 재설정
  • 미국은 위에서 설명했 듯이 중국을 매우 견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가 중국과의 밀착을 방지하기 위해 러시와의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보임
  • 우선 러우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러시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 협상을 이끌 가능성이 보임

4. 에너지 정책

• 에너지 독립
  • 트럼프는 1기 때에도 셰일 혁명을 통해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였음
  • 2기 때에는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미국의 에너지 자급률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임
• 재생에너지 약화
  • 트럼프는 재생에너지가 비효율적이며,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간주하는 사람임
  • 이에 재생에너지의 지원금 삭감 등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줄이고, 화석연료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큼
• 국제 에너지 시장 경쟁
  • 미국산 LNG 수출 허가를 확대하여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동맹국들에게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도록 장려하여,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려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미국 지배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4. 트럼프 1기, 2기의 MAGA 정책 차이점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1기 MAGA	2기 MAGA
경제 정책	보호무역주의 관세 도입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 첨단 기술 산업 육성
이민 정책	국경 장벽 건설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불법 이민자 대규모추방 합법 이민 축소
외교 정책	다자 협정 탈퇴 동맹국 방위비 부담 요구	중국과의 신냉전 심화 러시아와의 관계 재설정
에너지 정책	화석 연료 산업 부활 파리 기후 협약 탈퇴	에너지 독립 완성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국내 정책 강조	제조업 복귀 및 세제 감면	특정 첨단 산업 집중 투자 디지털 경제 강화

5. 결론

트럼프 2기의 MAGA 정책은 1기보다 더 강경하며, 미국의 자급자족과 중국 견제에 초첨이 맞춰져 있음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미국 내 특정 산업과 경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동맹국과의 갈등 심화, 국제적 고립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

과연 4년 뒤, 미국은 현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미국이 아닌 새로운 국가 및 동맹이 그 자리를 유지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