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혁명의 시작... 스테이블 코인

2018년 반 암호화폐 파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번 임기가 마지막 임기라 암호화폐를 통해 한몫 챙기려고 하는 것일까?

물론 그럴 수 도 있겠지만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면 왜 미국이 암호화폐 정책에 적극적인지 알 수 있다.

1. 현재 미국의 상황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1043

연이자가 국방예산보다 많다…美정부 부채 '경제 뇌관' 우려 | 중앙일보

현재 미국의 정부부채의 연 이자는 1조 달러가 넘어갔으며, 이는 이자만으로도 국방예산을 넘기는 수준까지 도달하였으며, 트럼프의 대표 정책인 감세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빚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의 빚이 이렇게까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2. 트리핀의 딜레마

미국의 빚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트리핀의 딜레마 때문이다.

트리핀 딜레마란 벨기에 경제학자인 로베르 트리핀 교수가 처음 제안한 이론으로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기축 통화가 국제 경제에 원할히 쓰이기 위해 풀리면 기축 통화국의 적자(빚)가 늘어나고, 반대로 기축통화국이 무역 흑자를 내면 통화가 덜 풀리게 되어, 경제가 원활해지지 못한다. 는 이론이다.

현재 미국의 달러는 트리핀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3. 미국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공부한 바에는 2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이다.

1. 불어나는 빚과 갚지 못하는 이자

현재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자 세계 경찰로써 세계 경제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적자를 낼 수 밖에 없지만, 현재 미국은 1년 이자만으로도 국방비 이상을 지불해야할 만큼 많은 빚을 내고 있다.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DOGE를 통해 불필요하게 나가는 세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으며, 관세를 통해 세수 확보를 하려고 하였으나, DOGE의 경우 임기 초반 2조 달러의 세금을 절감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1500억 달러 정도만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관세 정책 또한 미국 외 다른 국가들이 생각보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오히려 관세정책에 피로감을 느끼는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해당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이다.

그럼 미국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미국이 빚을 갚지 않는다면, 미국에 대한 각 국의 신뢰는 깨질 수 밖에 없고,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채의 수요가 줄게 되고 이는 금리 상승을 야기하여, 이는 미국의 성장에 방해가 될뿐더러, 미국의 신뢰가 깨졌기에 미국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결국 패권국  지위마자 다른 나라에게 뺏길 수 있는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다.

 

2. 미중 전쟁

또한 이번 미중 관세 정책에서 미국이 중국에게 1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때리자마자 중국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시장에 판매를 하였으며,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은 일본 다음으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있을 경우, 중국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던짐으로써 미국에 보복을 할 수 있으며, 미국 또한 중국이 국채를 시장에 던지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는 부담감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중국의 의존도를 감소시키면서, 달러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필요한 상태이다.

 

4.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로?

그렇다면 미국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디까지나 내가 여러가지 암호화폐 관련 영상과 책을 보고 공부한 것이며,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은 암호화폐를 통해 달러의 활용성을 늘리며, 기축통화국 지위이자, 세계 패권국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달러는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 때부터 약 80년간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유지하였고, 현재는 트리핀의 딜레마에 빠져, 더 이상 달러만으로는 기축통화로 유지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사례로 본다면,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내려놓는 순간, 세계 패권국 지위도 다른 나라에 뺏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은 알고 있을 거며, 미국은 세계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시스템을 찾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찾은 시스템이 암호화폐가 아닌가 싶다.

 

5. 그렇다면 왜 금을 놔두고 암호화폐를 기축통화로 전환하려 하는걸까?

미국이 1944년 브랜튼 우즈 체제에서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적 배경도 있었지만, 미국이 전 세계 금 보유량의 75%를 차지할 만큼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기에, 기축통화국으로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무섭게 금을 모으고 있으며, 이는 미국 입장에서 금을 기축통화로 유지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009년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정도로 역사가 짧으며, 중국은 암호화폐를 통해 자본 유출을 두려워하여, 전면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시켰으며, 다른 나라 또한 금지까지는 아닐지언정,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집한 나라가 거의  없었다. 또한 암호화폐는 거래 투명성 확보, 국제 송금 효율화의 장점 또한 존재하기에 미국은 선제적으로 암호화폐를 확보하여 디지털 자산의 패권을 유지하면서, 암호화폐를 통해 기존의 금융 지배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6. 미국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미국은 1:1 비율로 코인과 달러 비율을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발행사)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코인 개수만큼의 달러를 의무적으로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발행 사들은 코인 개수만큼의 대규모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하는데,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의 경우, 잃을 가능성이 있기에, 비교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며, 적절한 이자 수익도 얻을 수 있는 미 국채 매매를 통해 준비금을 보관할 가능성이 크며, 이를 통해 새로운 국채 수요가 창출되기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수 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 추경할 때 이자 부담을 줄어들기에 미국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중국이 갑작스럽게 미국 국채를 던지게 될 경우에도, 발행사에서 그 물량을 어느 정도 매입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자연스럽게 견제할 수 있다.

또한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통해 현재 국제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등 보이지 않는 국가 간의 화폐의 벽을 허물게 되며, 전 세계에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그렇기에 현재 미국은 법안을 만들고,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적극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키우고 있다.

 

7. 그렇다면 암호화폐 매입해야 할까?

물론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재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서, 일부 알트코인을 디지털 은으로서 비축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트코인,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과 달러가 1:1 비율로 운용되기에, 코인 가격의 엄청난 상승은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 민주당의 반대에 GENIUS 법안(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법안)이 부결되었을 정도로 암호화폐는 위험자산이라는 인식이 매우 크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그렇기에 암호화폐가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받으며, 엄청난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은 암호화폐를 통한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조금씩 매입한다면 분명 언젠가 빛을 볼 거라고 생각한다.

 

8. 결론

현재 우리는 새로운 산업혁명,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변곡점에 서 있는 상태이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분명 새로운 시대는 더 빨리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새로운 산업 혁명, 새로운 화폐 시스템의 선봉장에 서서 새로운 방식으로 패권국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암호화폐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많이 뒤처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개인이라도 이러한 시대에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으로 나는 암호화폐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내 의견이 무조건 맞다는 아니며, 현재 미국이 보이는 행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은 것이므로 분명 틀린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